#선데이소개


공정위표준약관



선데이치과의원은 공정위원회 표준약관에 준수합니다.


≪표준약관 주요 내용(요약)≫


구 분
내 용
시술자․환자 정보기입 및
환자의 병력 · 투약여부 고지
시술 동의서에 의사와 환자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, 환자의 병력 및 투약 여부를 기재함.
의사의 사전설명 의무 명확화
임플란트 시술특징, 시술방법 및 과정, 시술부위, 시술부작용, 환자 주의사항 등 설명서를 작성함.
시술재료 선택 및 명시
임플란트, 지대주, 보철재 등 시술재료를 환자가 선택하고 선택한 재료, 개수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함.
시술별 진료비용 기재
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, 시술비용, 진료일 등을
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함.
시술 보증기간의 명확화
시술 후 1년까지 시술 보증기간(책임 관리기간)을 설정함.


1. 시술자와 환자의 정보기입 및 환자의 병력 · 투약여부 고지 조항


■ 시술에 앞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시술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함.


⇨ 담당의사와 환자가 각각의 인적사항을 시술 동의서 서두에
기입하여 시술의 책임의식을 높임.
⇨ 환자가 자신의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여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, 시술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

2.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 명확화 (제1조)


■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, 시술방법 및 과정, 시술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,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설명하도록 함.

⇨ 환자에게 시술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
환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‧ 분쟁을 최소화 함.

3. 시술재료 선택 및 명시 조항 (제2조)


■ 환자와 의사가 합의하여 임플란트, 지대주, 보철재 등 시술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,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시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.


⇨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임플란트 재료의 품질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함.


4. 시술별 진료비용 기재 조항 (제3조)


■ 임플란트 식립, 지대주 연결, 보철물 장착 등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, 시술비용, 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.


⇨ 임플란트 시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.


5. 시술 보증기간(책임 관리기간)의 명확화 (제4조)


■  ‘소비자 분쟁 해결기준’과 동일하게 시술 후 1년까지 책임 관리기간을

설정하여, 의사는 시술 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,

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. 다만, 환자의 귀책

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함.


⇨ 의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책임을 부담하고, 의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시술이 실패할 시에는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함.


- 다만, 환자의 귀책으로 시술 실패 및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함.
의의 및 향후계획


■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,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.


■ 공정위는 ‘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’을 보건복지부, 대한치과의사협회(www.kda.or.kr)에 통보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,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.


* 대한치과 의사협회는 18개 지부 및 28개 분과학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, 협회 기관지 및 치과계 전문지를 활용하여 사용권장 하였으며, 협회 치과의사 회원 전용 홈페이지에 표준약관을 게시하였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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